법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강서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지형 1 차철순 1 김은집 1 이건웅 1 전봉진 1 김경종 1 김석수 1 박정현 1 원용복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1. 12. 27. 선고 2011노1722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2. 대법원 2005. 8. 19. 선고 2005도3045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(알선수재)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공2005.9.15.(234),1536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3. 대법원 2005. 6. 24. 선고 2004도8780 판결
  [뇌물수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][미간행]
  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2002년

5. 대법원 2002. 6. 11. 선고 2000도357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증재등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증권거래법위반][공2002.8.1.(159),1717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
  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
2000년

6. 대법원 2000. 10. 24. 선고 99도3115 판결
  [뇌물수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][공2000.12.15.(120),2470]
  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1998년

7. 대법원 1998. 12. 8. 선고 98도3051 판결
  [증권거래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·증재등)][공1999.1.15.(74),177]
  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1997년

8. 대법원 1997. 12. 26. 선고 97도2609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·횡령·증재 등·알선수재)·사기·제3자뇌물취득·제3자뇌물교부·뇌물공여·상호신용금고법위반(일부 인정된 죄명 : 배임)·부정수표단속법위반][집45(3)형,880;공1998.2.1.(51),475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제3자뇌물취득 제3자뇌물교부 뇌물공여 상호신용금고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
   상호신용금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9. 서울고법 1997. 9. 24. 선고 96노1813,97노1262 판결：상고기각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·횡령·수재등·증재등·알선수재)·사기·제3자뇌물취득·제3자뇌물교부·뇌물공여·상호신용금고][하집1997-2, 598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제3자뇌물취득 제3자뇌물교부 뇌물공여 상호신용금고
   상호신용금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10. 대법원 1997. 5. 30. 선고 97도367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단기금융업법위반][공1997.7.1.(37),1957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단기금융업법위반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
1994년

11. 대법원 1994. 2. 25. 선고 93도3064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][공1994.4.15.(966),1143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1988년

12. 대법원 1988. 11. 22. 선고 87도2353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공1989.1.1.(839),36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
1986년

13. 청주지법 1986. 11. 21. 선고 86노234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불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6(4),430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불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   벌금등임시조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